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뜻, 도입 시기, 지원금
상병수당 뜻
한국에서도 각종 사회적 논의 끝에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해 및 질병이 생겨 근로를 제공하기 힘든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기간 소득을 대체하는 지원금으로 누구나 아프면 쉰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이유
현재 업무 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휴업 및 상병보상연금 등으로 소득 보전을 받지만, 업무 외 질병은 소득을 대체 할 방법이 없어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바쁜 업무와 소득감소 우려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저하로 기업에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병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개인 행복, 기업 생산성, 국가적 차원에서는 집중적인 치료로 인해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상병수당 도입시기, 지원금
상병수당은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2025년 도입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상병수당 3가지 모형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최대 90일(대기기간 7일), 120일(대기기간 14일) 동안 보상받는 모형 1·2와 입원이 발생한 경우 최대 90일(대기기간 3일) 지원되는 모형3 중 해당 사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은 22년 최저임금 60%에 해당하는 일 43,960원이 지급됩니다.